29.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해도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대판 2015다52978).

②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 제거나 공동점유 방해 금지만 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③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 관리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는 혼자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④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O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각자 지분의 크기만큼 나눠 진다(민법 제266조 제1항).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5년 안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