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ㄷ도 틀린 설명이라 함께 골라야 한다 — 합의가 없었어도 적법한 원인으로 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으면 유효하다(대판 2003다40651).

②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91다18316).

③ ㄷ, ㄹ

정답: X

ㄹ은 옳은 설명이다 — 합의 뒤 甲·乙이 대금을 올렸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들어 丙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

④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틀렸다 — 합의로 甲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으며, 합의 없는 중간생략등기도 실체에 맞으면 유효하다(대판 2000다51216).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이고 ㄱ이 빠졌다 — 매매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양도 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0다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