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는 공유자끼리 서로 명의를 신탁한 관계이므로, 이를 끝내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다(대판 2006다84171).

②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정답: O

내부관계에서는 각자 특정해 산 부분만 단독으로 소유하고, 대외적으로는 전체 토지를 공유한다(대판 89다카24094).

③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정답: X

등기상 지분을 산 사람은 그 지분이 특정 부분을 나타낸다는 점까지 넘겨받아야 승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공유지분을 얻는다(대판 2006다68810).

④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체가 공유이므로, 제3자의 방해에는 자기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판 93다42986).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는 1필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나눠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성립한다(대판 2006다6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