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정답: O

점유매개자를 통해 간접점유한 사람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할 수 있다(대판 97다49053).

②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사기당해 건물을 넘겨준 것은 의사에 따른 인도라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의 소를 낼 수 없다(대판 91다17443).

③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그 건물 부지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2002다57935).

④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정답: X

간접점유를 낳는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같은 법률행위뿐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도 생길 수 있다(민법 제194조).

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 성질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새 권원으로 고유한 점유를 시작하지 않으면 따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97다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