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정답: O

무권대리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처음 계약 시점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133조).

②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정답: X

기한이 오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질 뿐 소급하지 않는다 — 조건과 달리 소급시키는 규정도 없다(민법 제152조).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정답: O

허가구역 안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유효가 되므로 새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정답: O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기산일로 소급해 소멸한다(민법 제167조).

⑤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정답: O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진다(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