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정답: X

무주물 선점은 누구의 권리도 이어받지 않고 새로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52조 제1항).

②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정답: O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라 승계취득(포괄승계)이다(민법 제1005조).

③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정답: X

환지계획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 등이 원시취득한다(대판 2016다221566).

④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정답: X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은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고 처음으로 소유권을 얻으므로 원시취득이다(민법 제187조).

⑤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정답: X

공용징수로 얻는 소유권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원시취득이다(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