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며, 법률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만 예외다(민법 제358조).

②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제3취득자가 쓴 필요비·유익비는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는다(민법 제367조).

③ ㄱ,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ㄷ이 섞였다 — 부동산을 개량한 제3취득자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경매대가에서 먼저 그 비용을 돌려받는다(민법 제367조).

④ ㄴ, ㄹ

정답: X

ㄴ·ㄹ 모두 틀렸다 —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점유 같은 침해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대판 2005다3243).

⑤ ㄱ,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채권이 그 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도 유효하다(대판 99다4894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