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출연 부동산은 출연자와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하고, 제3자에게는 등기해야 법인 소유가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대판 78다481 전합).

② ㄱ, ㄷ

정답: X

ㄱ·ㄷ 모두 틀렸다 — 출연 재산은 설립 중인 법인에 곧바로 가지 않고, 등기 안 된 대표권 제한은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8조 제1항, 제60조).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 정관에 적었어도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악의여도 대항할 수 없다(대판 91다24564).

④ ㄴ, ㄹ

정답: O

ㄴ·ㄹ이 옳다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자도 제35조의 대표자이고,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35조 제1항, 제66조, 대판 2008다15438).

⑤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ㄴ이 빠졌다 —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도 법인이 배상한다(대판 2008다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