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①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정답: O

전세권·임대차처럼 남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점유자이므로 주택을 넘겨준 전세권설정자가 이에 해당한다(민법 제194조).

②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정답: X

장난감을 직접 쥐고 노는 아이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직접점유자다(민법 제192조 제1항).

③ 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정답: X

지갑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지배를 잃어 점유권 자체가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제2항).

④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정답: X

점유는 권원과 상관없는 사실상 지배라 자전거를 훔친 사람도 직접점유자다(민법 제192조 제1항).

⑤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정답: X

주인의 지시를 받아 가게를 보는 종업원은 점유보조자일 뿐이고 점유자는 주인이다(민법 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