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질권

38.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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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X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빠진다(민법 제345조).

  2. ②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

  3. ③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지명채권 질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민법 제349조 제1항).

  4. ④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이면 질권자는 변제받은 그 물건 위에 질권을 행사한다(민법 제353조 제4항).

  5. ⑤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은 증서에 배서해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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