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乙이 아닌 丙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X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누구에게 해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민법 제132조).

② 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르는 대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③ 甲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한 때로 거슬러 가지만, 그 사이에 권리를 얻은 제3자를 해칠 수는 없다(민법 제133조).

④ 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가지므로, 계약 당시 알았던 丙은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⑤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甲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최고한 기간 안에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