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②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O

민법은 지상권의 최단기만 정하고 최장기는 제한하지 않아,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다(대판 99다66410).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료를 2년분 이상 내지 않으면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정답: X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의 권리라, 지료 연체로 소멸청구를 당한 지상권자에게는 없다(대판 93다10781).

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그때는 무상 지상권이 된다(대판 99다2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