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丙 앞으로 한 등기와 물권변동도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정답: O

무효였던 명의신탁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탈세 등의 목적이 없는 한 혼인한 때부터 배우자 특례로 유효가 된다(대판 2002다23840).

③ 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은 매도인 乙에게 돌아가지만, 수탁자가 팔아 버려도 乙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대판 2001다61654).

④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과 甲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甲은 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1654).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답: X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부동산을 산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07다8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