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200조).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③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3항).

④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침탈이 아닌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한다(민법 제205조).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점유의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