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정답: X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로 소유권을 처음 얻는 것이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②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정답: X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간다(민법 제187조).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정답: X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④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정답: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취득이라 등기 없이 생기며, 등기는 그 지상권을 처분할 때 필요하다(대판 87다카279).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정답: O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민법이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따로 정해 등기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