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래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의사표시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룰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의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다(민법 제149조).

④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를 위한 기한이라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기한의 이익을 가진 쪽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로 상대방이 누리던 이익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민법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