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제도라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②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정답: X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안의 행위라 무권대리가 아니고, 상대방이 배임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대판 2011다64669).

③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대리행위의 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대리인이 배임에 가담했다면 무효다(대판 97다45532).

④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쪽 사람이라,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 사유가 된다(민법 제110조 제1항).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