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정답: O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다(대판 69므18).

②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정답: O

위약벌이 채권자가 얻을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부나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대판 2013다63257).

③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정답: X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정답: O

부첩관계를 끝내면 효력을 잃게 한 증여는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다(대판 66다530).

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O

보험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려고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 무효다(대판 99다4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