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주소·부재와 실종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민법총칙 · 의사능력과 미성년자

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총칙 · 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총칙 · 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민법총칙 · 물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복대리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표현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취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민법총칙 · 기간의 계산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물권법 · 전세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취득시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물권적 청구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의 의의와 모습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권의 효력과 점유보호청구권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취득시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소유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물권법 ·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지상권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법정지상권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