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등기기록에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5호).

②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얻으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얻는다 —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다(민법 제295조 제1항).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요역지와 떼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④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으로 공작물 수선의무를 진 승역지 소유자는 필요한 부분의 땅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기는 위기로 그 의무를 벗을 수 있다(민법 제299조).

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시효로 얻은 통행지역권도 대가 없이 쓰는 권리가 아니어서, 길을 내 쓰는 바람에 승역지 소유자가 본 손해는 요역지 소유자가 보상한다(대판 2012다1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