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권리의 종류와 경합·충돌

8.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정답: X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도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라, 행사만으로 저당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666조).

  2. ②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정답: X

    저당물보충청구권은 설정자의 책임으로 저당물 값이 크게 줄었을 때 담보를 채워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다(민법 제362조).

  3.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취소권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1조).

  4. ④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가치가 늘어난 만큼 회복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금전 청구권이다(민법 제203조 제2항).

  5.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정답: X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