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같은 위난으로 여럿이 죽으면 동시에 죽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 다른 사망 시점을 증명하면 뒤집힌다(민법 제30조).

②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 반대 증거로 뒤집는 추정이 아니다(민법 제762조).

③ 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증여에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어 대신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대판 81다534).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취소로 무효가 되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⑤ 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정답: X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어긴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계약자유를 내세워 유효로 볼 수 없다(대판 2005다7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