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끼리 부합해 떼기 어렵게 되면 그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민법 제257조).

②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완성된 건물은 토지와 따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99조 제1항, 제256조).

③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

남의 동산에 가공한 물건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공으로 늘어난 값이 원재료 값보다 훨씬 크면 가공자 소유다(민법 제259조 제1항).

④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부합으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 등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260조 제1항).

⑤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합·혼화·가공으로 권리를 잃어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