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ㄷ·ㄹ도 옳은데 빠졌다 —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② ㄴ, ㄷ

정답: X

옳은 ㄱ·ㄹ이 빠졌다 — 확정 전에 채무자를 바꾸면 바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대판 92다48567).

③ ㄴ, ㄹ

정답: X

옳은 ㄱ·ㄷ이 빠졌다 — 경매신청으로 확정된 뒤에는 근저당권도 보통 저당권처럼 부종성을 띠게 된다(대판 2001다73022).

④ ㄱ, ㄷ, ㄹ

정답: X

옳은 ㄴ이 빠졌다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판 2001다47528).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 ㄹ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취득자가 아니어서 채권최고액만 갚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없앨 수 없다(대판 2005다1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