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질권

37.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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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넘겨줘야 효력이 생긴다 — 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민법 제347조).

  2. ②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오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할 돈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353조 제3항).

  3.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민법 제348조).

  4. ④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입질된 채권의 질권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이행을 바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

  5. ⑤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질권은 결국 목적물을 팔아 변제받는 권리라,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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