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일하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모두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5다42545).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아, 조금만 살폈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몰랐다면 보호된다(대판 2003다70041).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78다719).

④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정답: O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