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 스스로 버는 소득은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이고, 동의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일용품 거래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5다71659, 민법 제13조 제4항).

②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해야 한다(민법 제15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옳은 ㄱ이 빠졌다 — 월 근로소득 범위 안의 신용구매는 처분허락받은 재산의 처분이라 취소할 수 없고, ㄷ은 촉구 상대방이 틀렸다(대판 2005다71659).

④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계약에서 선의 상대방이 가진 것은 철회권이고,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권리다(민법 제16조 제1항·제2항).

⑤ ㄷ, ㄹ

정답: X

ㄷ·ㄹ 둘 다 틀렸다 — 촉구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면 법정대리인에게, 계약 상대방의 보호수단은 거절이 아닌 철회다(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