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X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처음 행위한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②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위증 계약처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새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도 그 내용이 여전히 무효다(민법 제103조, 제139조).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매매로 무효여도, 당사자가 알았다면 적정 대금으로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유효하게 바꿔 볼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말로 밝히지 않아도 되고, 무효임을 알면서 그 행위를 전제로 행동하는 등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0다83199).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배상할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2다7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