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을 대리하며, 그 권한은 대리인이 가진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선임된 사람이라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둘 수 없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다(민법 제120조).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뽑되, 부득이한 사유로 뽑았다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

④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므로,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아 두 사람 모두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⑤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법률이 정해 주는 대리인이라, 누군가의 선임으로 생긴 대리인은 복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 다시 뽑은 사람이든 모두 임의대리인이다(민법 제120조,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