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동일한 유형의 조세로 묶인 것은?

① 상속세, 농어촌특별세

정답: X

상속세는 일반 재원에 쓰는 보통세,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라 둘 다 국세여도 사용목적 기준으로 유형이 다르다.

② 취득세, 교육세

정답: X

취득세는 지방세·보통세이고 교육세는 국세·목적세라 두 기준 모두 다르다.

③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정답: O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둘 다 특정 목적에 쓰는 목적세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④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답: X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둘 다 보통세여도 과세권자가 다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⑤ 등록면허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 X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보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목적세라 같은 유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