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정답: O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

② 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정답: X

분양가상한제의 근거는 주택법이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다(주택법 제57조).

③ 토지거래허가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는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옮겨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정답: X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의2).

⑤ 토지비축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답: X

토지비축제(토지은행)의 근거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다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수용·보상 절차를 정한다(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