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ㆍ지구제와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 지가공시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법령상 도입순서가 빠르다.

○ 주거급여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부동산학원론 99번 해설

정답: 3번

① 없음
정답: X
옳은 것이 없지 않다 — 지가공시제(1989년)가 실거래가 신고제(2006년)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② 1개
정답: X
지가공시제 선도입에 더해 주거급여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도 현재 시행 중이라 옳은 것이 둘이다.
③ 2개
정답: O
지가공시제가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먼저이고, 주거급여·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행 중이라 2개다 — 용도지역제는 규제, 토지비축은 직접개입이다(주거급여법 제1조, 주택법 제2조 제9호).
④ 3개
정답: X
긍정적 외부효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게 해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⑤ 4개
정답: X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을 모두 빼고 산정한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