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각론감정평가의 기초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16.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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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1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정답: X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달라고 하는 것은 수임제한 이유가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2. ② 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대상물건이면 수임해서는 안 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300-2).

  3. ③ 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정답: O

    의뢰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실무기준에 어긋나면 수임할 수 없다(감정평가 실무기준 300-2).

  4. ④ 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답: O

    위법·부당한 목적이 명백한 의뢰는 수임하지 않는다(감정평가 실무기준 300-2).

  5. ⑤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정답: O

    의뢰받은 일을 해낼 인력과 전문성이 없으면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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