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정답: O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맞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다(주거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정답: X

기본원칙은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 국민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다(주거기본법 제3조 제3호).

③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O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이다(주거기본법 제3조 제4호).

④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O

지어진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기본원칙에 들어 있다(주거기본법 제3조 제5호).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정답: O

장애인·고령자 같은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도록 지원하는 것도 기본원칙이다(주거기본법 제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