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ㅁ

정답: X

ㅁ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수용 규정이 없고, 동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이지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ㄱ도 틀렸다.

② ㄴ, ㄹ

정답: O

재개발과 도시개발은 환지로도 할 수 있고(ㄴ), 재건축·소규모재건축은 재건축부담금 대상이다(ㄹ) — 총회 선정은 재건축만, 자율주택정비는 수용 불가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ㄱ, ㄷ, ㅁ

정답: X

ㄷ이 틀렸다 — 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조합총회가 1인을 고르는 것은 재건축만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옳지만 ㄷ은 재개발에도 조합총회 선정을 허용한 것처럼 적어 틀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

⑤ ㄱ, ㄴ, ㄷ, ㅁ

정답: X

옳은 ㄹ이 빠졌고, 재건축의 동 단위 시행(ㄱ)·재개발의 총회 선정(ㄷ)·자율주택정비의 수용(ㅁ)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