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ㄹ도 중개대상물이다 — 중개대상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면 되고 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판 2008도9427).

② ㄷ, ㄹ

정답: X

ㄷ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2005도6054).

③ ㄱ, ㄴ, ㄹ

정답: O

입목(ㄱ)·광업재단(ㄴ)은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고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물(ㄹ)도 대상이다 — 무형의 영업상 이점(ㄷ)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대판 2005도6054).

④ ㄱ, ㄷ, ㄹ

정답: X

권리금 성격의 무형 가치(ㄷ)를 넣고 광업재단(ㄴ)을 뺀 묶음이라 틀렸다 — 광업재단은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의 가치(ㄷ)는 중개대상물에서 빠진다(대판 2008도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