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개인재산으로부터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배제된다.

정답: O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해,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② 신탁기간 중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신탁기간 중에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관리신탁은 해외교포나 고령자 등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정답: O

관리신탁은 해외 거주자나 고령자처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④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이나 대형ㆍ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신탁은 처분이 까다롭거나 고가·대형인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전문적으로 팔아 주는 방식이다.

⑤ 담보신탁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관리가 자유로우나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절차가 복잡하다.

정답: X

담보신탁은 신탁회사가 공매로 바로 환가할 수 있어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금융기관도 관리 부담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