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1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구거

○ 녹지

○ 지역난방시설

○ 하천

○ 광장

○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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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1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개

    정답: X

    녹지·하천도 시행령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라 2개에 그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제2호).

  2. ② 3개

    정답: X

    광장과 가스공급시설도 시행령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제7호).

  3. ③ 4개

    정답: X

    지역난방시설도 시행령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4. ④ 5개

    정답: X

    구거(도랑)는 법률 본문이 직접 열거한 정비기반시설이라 빠뜨리면 안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5. ⑤ 6개

    정답: O

    구거는 법이 직접 정한 정비기반시설이고, 녹지·하천·광장·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 시행령이 더한 시설이라 6개 모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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