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112.민간투자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BTO방식은 기반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공에 있다.

ㄴ. BO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고 사업기간이 종료할 때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

ㄷ. BL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운영권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이 공공에 이전된다.

ㄹ. BO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사전 목표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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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1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ㄹ

    정답: X

    ㄱ이 틀렸다 — BTO는 소유권만 공공에 넘기고 운영과 관리는 민간이 맡아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2. ② ㄴ, ㄷ

    정답: O

    민간이 짓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넘기는 BOT(ㄴ)와, 지은 시설을 빌려주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넘기는 BLT(ㄷ)가 옳다 — ㄱ·ㄹ은 틀렸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3. ③ ㄱ, ㄴ, ㄹ

    정답: X

    ㄹ의 BOO는 민간이 소유권을 계속 가지는 방식이라 공공에 넘긴다는 설명이 틀렸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ㄹ은 BOO의 소유권 귀속을 거꾸로 적었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BTO의 운영 책임을 공공으로 적은 ㄱ과, BOO의 소유권이 공공에 넘어간다고 적은 ㄹ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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