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장수명(長壽命)위험은 공사가 부담하며, 가입 이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정답: X

오래 살아 지급이 길어지는 위험도, 집값이 떨어지는 위험도 공사가 진다 — 상환은 담보주택으로만 받을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제1항).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담보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월지급금은 높아진다.

정답: X

다른 조건이 같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은 지급 기간이 짧아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월지급금도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상승한다.

정답: X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정해지며, 그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바뀌지 않는다.

④ 신청인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면 주택가격과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 이외의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답: X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가입할 수 없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제1항, 시행령 제28조의9). 실거주도 공사 가입 기준이다.

⑤ 월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외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월지급금 산정의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등의 인터넷 시세나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