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정답: X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같지 않다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매기고 건축물·분리과세 토지는 뺀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② ㄱ, ㄷ, ㄹ

정답: O

인별 합산(ㄱ), 재산세와 같은 과세기준일(ㄷ), 부과징수 원칙에 신고납부 선택 허용(ㄹ)이 옳다 — 과세대상은 재산세보다 좁고 물납은 폐지되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6조).

③ ㄴ, ㄷ, ㅁ

정답: X

종합부동산세 물납 조항은 2016년에 삭제되어 지금은 분납만 할 수 있어 ㅁ은 틀렸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④ ㄱ, ㄷ, ㄹ, ㅁ

정답: X

ㄱ·ㄷ·ㄹ은 옳지만 물납이 폐지되어 ㅁ을 넣을 수 없다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만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과세대상이 재산세와 같다는 ㄴ과 물납이 허용된다는 ㅁ은 틀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