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투자회사(리츠)

94.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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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원론 9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이고, 70억원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2.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고, 3억원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3.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X

    감정평가사가 자기관리 리츠의 상근 전문인력이 되려면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3년은 석사 소지자의 투자·운용 경력 기준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4. ④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정답: X

    총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부동산 관련 증권·현금으로, 그중 70% 이상이 부동산이면 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제1항).

  5.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이익을 넘어 배당할 수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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