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개발의 개념·과정과 위험

105.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및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ㄴ. 혼합방식은 개발전의 면적ㆍ등급ㆍ지목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종전의 토지위치에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ㄷ. 흡수율분석은 수요ㆍ공급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시장에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ㄹ. 개발권양도제(TDR)는 일정하게 주어진 개발허용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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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원론 10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개발권양도제는 규제로 못 쓰는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라 옳은 설명이다.

  2. ②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토지 조성·건축·공작물 설치가 부동산개발이고, 시공만 맡는 행위는 들지 않는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③ ㄱ, ㄴ, ㄹ

    정답: X

    ㄴ이 틀렸다 — 개발된 토지를 종전 위치에 재분배하는 것은 환지방식이고, 혼합방식은 수용과 환지를 섞은 방식이다.

  4. ④ ㄱ, ㄷ, ㄹ

    정답: O

    ㄱ(시공 제외), ㄷ(흡수율분석), ㄹ(개발권양도제)이 옳고, 종전 위치에 재분배하는 ㄴ은 혼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이 잘못 들어가고 ㄱ이 빠졌다 — 토지를 종전 위치에 돌려주는 것은 환지방식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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