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정답: O

정부가 신규주택을 지원하면 상위 계층이 새 집으로 옮기고 그들이 떠난 집이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 모든 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② 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X

고소득층 지역에서 개량으로 오르는 가치가 개량비용보다 크면 개량이 이어져 그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로 남는다 — 하향여과가 아니다.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X

고가주택 가까이 있는 저가주택은 주변 환경 덕분에 가치가 오르는 정(+)의 외부효과를 누린다.

④ 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정답: X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의 낮은 지불능력에 맞춰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 결과라, 시장실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로 본다.

⑤ 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 안에서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