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_D=-2P+2,400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3P-1,200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_D: 수요량, Q_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60억원

정답: X

순손실은 세액 20만원 × 거래량 감소 24만호 ÷ 2 = 240억원이다 — 60억원은 이 삼각형 넓이와 맞지 않는다.

② 120억원

정답: X

과세 뒤 거래량은 960에서 936으로 24만호 줄어든다 — 이 감소분과 세액 20만원으로 만든 삼각형 넓이가 240억원이다.

③ 240억원

정답: O

균형: 2,400 − 2P = 3P − 1,200 → P = 720, Q = 960. 과세 뒤 공급 Q = 3(P − 20) − 1,200 → P = 732, Q = 936 → 순손실 = ½ × 20만원 × (960 − 936)만호 = 240억원.

④ 360억원

정답: X

종량세 20만원은 공급곡선을 위로 20만큼 올려 거래량을 24만호 줄이므로, 순손실은 ½ × 20 × 24 = 240억원이다.

⑤ 480억원

정답: X

삼각형 넓이에서 ½을 빼먹고 20만원 × 24만호로 셈하면 480억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