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정답: O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주택 중개 때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② 소유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권리관계

정답: O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는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③ 주택공시가격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정답: O

주택공시가격은 시행령 본문이 아닌 확인·설명서 서식의 거래예정금액 칸에 있어 설명 대상이 된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④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O

권리를 취득하며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정답: O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도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