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정답: O

기업가치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 상장주식·상장채권은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채권은 수익환원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② 적정한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5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한다.

정답: X

적정한 실거래가는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이다 — 두 기간이 바뀌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의2).

③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시산가액 합리성 검토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구한 값을 거래사례비교법 값과 견주어도 다른 방식끼리 비교한 것이 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④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감정평가서에 적는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⑤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항공기의 주된 방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하는 원가법이고, 본래 쓰임새를 잃은 항공기는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