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정답: O

원가방식은 원가법과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호).

②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정답: X

적산법은 재조달원가가 아니라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

③ 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에는 재조달원가 산정과 감가수정 내용을 넣되, 부득이하면 이유를 적고 뺄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④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원칙이지만, 지름이 작은 나무로 된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⑤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O

선박은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별로 따로 원가법을 적용하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