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이다.

정답: O

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사회안정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어, 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가치재로 본다.

②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정답: X

임대주택 공급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싼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므로, 소득을 간접적으로 재분배한다.

③ 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O

저소득층에는 임대료 보조·공공임대, 중산층에는 구입자금 대출처럼 소득계층마다 알맞은 주택구입능력 정책이 다르다.

④ 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정답: O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늘면 재산을 가진 중산층이 두터워져 사회안정에 도움이 된다.

⑤ 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O

주거가 안정되면 생활이 안정되어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오래 사는 주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더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