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정답: O

상한가격이 낮으면 건설업자가 원가를 줄여 품질이 떨어지므로,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보완한다.

② 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정답: O

시세보다 싼 주택에 수요가 몰리므로 청약제도로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배분한다.

③ 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정답: X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생기므로, 전매제한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

④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정답: O

분양가를 묶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이 줄어드므로, 공공이 싼 택지를 공급해 사업비를 낮춰 준다.

⑤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정답: O

공급 감소에 대응해 신규주택 건설 자금을 금융으로 지원하면 사업자가 주택을 지을 유인이 커진다.